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이후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없이 퇴직후 4개월이 경과된 지급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또는 고소장)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며, 임금체불진정(고소) 사건은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범죄발생지) 관할 노동청에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2. 진정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귀하의 근무사실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급여확인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기타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등이 있으면 접수시 또는 조사 받을때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또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에 필요서류 등이 기재가 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자료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 등 당사자 대질조사, 임금대장 등 회사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 진정서 접수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 찾기에서 노동청 위치 확인후 방문하여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방법(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으로 실명인증)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 접수가 되고 나면 관할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사업주와 진정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이 되며, 출석요구서에 출석장소, 출석일시, 담당감독관, 필요서류 등이 기재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궁금사항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기관으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