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 사업의 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1)에 속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은 출판업에 속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거,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출판업(분류코드 : 58)에 속하더라도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적용을 받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산업 분야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르면 58211_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등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