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또한, 개천절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10월1일과 3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유무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공휴일 임금은 취업규칙, 사규등에 따라 임금지급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