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예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장 취업규칙에 법보다 유리한 유급생리휴가규정이 있고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대로 유급생리휴가규정이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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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