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인 경우라면 원.하도급 여부를 불문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원도급사 자체 공사금액과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하도급사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이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사가 선임하고 추가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라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하도급사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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