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란 출퇴근시간이 사업주에 의해 정해져 있고, 시급, 일급, 월급의 형태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4대보험의 가입여부, 기자재나 공구의 사용여부, 업무의 대체성, 계속성, 전속성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업무의 안내나 설명을 해드리는 부서로서 귀하의 근로자성 판단여부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에 현재의 회사로 교육부를 단독운영하라는 사업주의 제의를 받고 교육원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방문판매와 방문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업주는 영업부를 운영하고 저는 교육부를 운영하는 업무적으로 보면 동업관계 형식이었습니다..
(교육부 단독운영권을 평색 보장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음)

하지만 계약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여지급을 늦게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요구를 해 와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해 주었으나 영업부를 파행적이고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영업부사원이 모두 퇴사하는 등, 사실상 영업부는 교육부와는 달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도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회사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예사였으나 이 때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를 종용했고 저의 고유업무를 제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 그것도 모자라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우사를 당하게 하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 의도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정작 저보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으로 해고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교활한 태도에 저는 처음 계약을 했던 내용대로 이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해지요구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상황이 이러하자 사업주는 저에게 그간의 몰상식한 언행에 대해 사과하였고, 다시는 명예를 뤠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눈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 해 줄것을 부탁하기에 저는 갈등이 깊어지고 시기가 길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교사들에게 미쳐질 것을 우려하여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올 해 까지 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 월 80만원씩을 내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구두로 전달하면서 표면적으로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12월까지 일을 하고 (수업과 교육부관리) 후임자에게 2013년 1월 10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사직서를 1013년 1월 11일자로 작성 제출할 예정인데 그러면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 교육부 이익금 (모든 지출을 정산하고 난 금액)에서 약 50%를 지급받고 일했습니다.
정확한 산정방법은::
교육부 이익금-300만원 (만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사업주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장액) * 30% +300만원 +당월 교육부판매이익금의 10% 입니다.

매월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으나 평균입금으로 보면 600만원 정도이고 회사직원은 현재 30명이며 이중에서 상시 출근 근무 인원은 사업주를 제외한 3명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주 2회 출근이고, 작년 영업부 직원들이 있을 때는 상시 출근인원은 30여명 이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시기가2013년 1월1일 법 개정 이후이므로 실급여의 100%를 근무 일수에 맞춰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1. 저의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과 액수
2.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위의 2가지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