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령 증가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고용유지조치중 휴업의 경우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 규모율이 20/100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여야 지원요건이 됩니다.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일수에 미포함
- 단위기간 중 사업장 모든 피보험자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일수 합계가 동 기간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3.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보험년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4.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됩니다. ※ 1일 4만원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07-78호)
5. 지원절차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등 각종 서식은(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자료실→서식자료실→고용안정)을 참고
6. 우선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식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