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략적인 사업장 위치(군포)와 대표자 성명, 연락처등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해당 사용자의 이전 신고접수내역 등으로 사업주 정보를 알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문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