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는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공사라면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법적으로 계상할 의무가 없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자가 잘못 계상하여 계약하고 후 이를 시공사에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함이 없는 바, 당사자간 자율적 협의 또는 민사적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는 전문건설업체로 군부대에 최초 설계예산 42,700,000원 공사입찰을 참여해서 39,474,400원으로낙찰되었으며 최초 공사예정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비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되었으며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도 완료하고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공사계약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 삭감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계법령이 적합한 적용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