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직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2. 따라서, 사직서 제출후 1월 경과(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점임)후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확인청구제도”의 절차에 따라 직권퇴사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의사와 사직서 제출하였음을 재차 명확히 전달하고 처리토록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민원 제기하시어 직권 퇴사처리 절차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