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인 경우, 이외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공사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조경공사인 경우라면 공사금액 12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회사에서 관급자재비 포함 공사비 140억원이상 150억원 미만의
조경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중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 전담을 선임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단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의 경우가 해당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전담 업체에 문의한 결과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하지 않고 재해예방기술지도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기준에 속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