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는 시간급 4,580원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저임금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