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사례
·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공백기간 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
·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
· 대기발령, 정직 등 징계기간, 부당해고 기간
· 고용승계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아르바이트, 정규직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등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여 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퇴사후 14일이 지난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정 방법은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