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년퇴직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정년전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촉탁직으로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2012.7.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 가능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안되므로 퇴사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계약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재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형식상 퇴직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