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단, 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의4에 의거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