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 나머지는 무급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비정규직과 관련없이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월135만원 한도내)으로 지급됩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 500명이하, 서비스업 : 100명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이하
- 다만, 통상임금이 지원한도(135만원)을 초과하면, 최초 60일분(유급)에 대해서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신청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12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직접 작성)와 산전후휴가확인서(사업주가 발급), 통상임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산전에 45일, 산후에는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휴가부여 의무도 없어져 휴가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만료일까지 부여한 휴가기간 까지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다시 재계약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계속고용지원금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