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을 받았거나,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지청)에 경영악화로 기업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사실상 도산임을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하여 관할 지청으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통지서)을 받아야 합니다.
② 근로자 요건으로서는 재판상 도산신청일(파산신청일, 화의신청일, 회사정리절차 신청일) 및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체당금을 청구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일)부터 2년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지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법원 파산선고문등 파산여부확인서류와 신청인(근로자)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급여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퇴직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한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 등)
- 제출서류등은 확인내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대체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절차 및 요건 등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일반적인 안내 내용을 먼저 검색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최종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결방법 등에 대해 대면상담을 통한 조언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