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선 고용보험법상 퇴사(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산조회결과 아직까지는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라면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확인청구서식 :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취득, 상실, 사유정정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은 귀하의 경우 상실사유 정정이 될 것이므로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정정처리 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