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정년퇴직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정년전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촉탁직으로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없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2012.7.26일 이후부터는 중간정산 가능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안되므로 퇴사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계약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촉탁직 재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형식상 퇴직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 등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질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즉, 연차산정시 정년전의 근속년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촉탁직 전환시점의 계약기간부터 새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촉탁직도 계약만료후 계속근로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는 25일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