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1일 8시간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붙임)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임금은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임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40시간)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제가 근무하는곳은 여건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간:05시-13시 , 야간: 21시-05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2008년1월~4월까지의 지급급여 기준입니다.
기본급 :743,800
상여금 :495,900
교통비 : 70,000
유치원학자금 :50,000
초과근무-일반 :124,000
초과근무-일반심야: 118,200
초과근무-공휴 : 186,000
초과근무-공휴심야: 29,100
초과근무-주휴 :232,500
초과근무-주휴심야: 31,000 .................항상 기본금,상여금.교통비,학자금은 변동없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시간외수당만"시간외근무 여건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2008년 최저임금(기본급)"법에 맞는 건지 해서요?
제가 알기론 2008년적용법 최저임금이 "주40시간"적용하는 사업자은 787,9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