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최저임금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당사자간 계약의 명칭 등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결국, 귀하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2008년도 시간급 3,770원이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3,016원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계약내용, 업무수행의 실태,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문제되는 사안(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