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