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경우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은 법인설립허가요건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므로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함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 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