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당시의 최소출연금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 최소 출연금이 2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억원으로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