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이며, 사용자는 근무평정 등을 통하여 평가한 근로자의 업무실적 또는 회사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 할 때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결정의 기초로 삼아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근로관계를 맺어오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년도 연봉총액의 약 10%를 감액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당사자의 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이루어 지는 조치로 지난 1년간의 작업내용에 근거한 것 입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금액에 대하여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봉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연봉근로계약이라고는 하나 그 실질은 포괄임금지급의 형태에 불과하고 최초의 근로계약보다 불이익한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또한 불가능 하다.

을설)연봉근로계약의 경우 계속적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인정되나 연봉의 유효기간은 구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성과에 근거한 사용자의 감액결정은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액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성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병설)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은 감액가능하나 포괄임금형태의 연봉제근로계약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연봉제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