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적용시켜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