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일정기간(1~6월)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따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 감원방지기간(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후 12개월까지)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근로자와의 대체 채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귀사는 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감원을 하였으므로 지원금 반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나,
- 근로자 고용여부에 대한 권한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용역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해당자를 감원하였다하여 그 책임이 전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울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 귀사와 같이 용역계약이 축소되었다 하여 감원할 것이었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용역계약이 종료(또는 축소)되기 이전까지로 한정하였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00영업소는 @@도로공사의 소속으로 도로공사에서 용역을 주어 개인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용역 업체 입니다.

현재까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9월에 도로공사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원중에 1명을 인원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원감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는 조건에서 인원감축때문에 현재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한명이 부지급대상자가되어 환급조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용역업체인 저희 회사에서는 인원감축을 원치않았으며, 도로공사의 운영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인원감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의 운영상의 방침때문에 실시한것인데 현재 장려금을 지급 받고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왜 저희 영업소에서 손실을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질문합니다.

자세한 질문에 대하여 첨부파일 추가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였습니다.

열흘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전화로 연락이 왔었으나, 전화주신분은 답변을 주신게 아니라

지역이 금산인데 관할 담담이 어디냐고만 물어봐서 대전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관할인 대전으로 연락한 후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어서 제가 노동부로 전화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저희 회사로 다시 연락주라고 한다고만 하더니 여지껏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담당자만 연결해 준다고 하고, 답변을 주지 않는군요.

자세한 질문에 대하여 첨부파일 추가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