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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만을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476호 <통상임금산정지침>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고정급임금으로서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①정기적 ②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임금의 의미는 기간의 변동됨이 없이 일급이면 하루, 주급이면 일주일, 월급이면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의미이며

일률적임금의 의미는 매월 금액의 변동이 없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이 있더라도(예: 실적 1건당 1만원) 매월 받는 금액이 같지 않고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거래처건수에 의해 지급이 되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





지는 않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산전후휴가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을 해서 90일에 대한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급여대장이 기본금과 업무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당시 처리하시는 담당자분께서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않된다고 해서 90일간 기본금만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다른업무를 보다가 이부분을 찾아보니 저희사무실에서 주는 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것같아서 몇자 올립니다. 통상임금란에 보면 고정급(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이라고 있더라구요..그러면 저희 사무실에서 말한는 업무수당이 이부분에 해당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은 7월 8월 9월 해서 모두 끝난부분이지만 지금이나마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수령할수있는지요??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