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보통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 기간내) 되고 기술직이나 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은 보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