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o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1.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o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휴업중의 매출액이 아니라 휴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월 이전 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신 후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고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