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55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근로자 에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퍼센트 이상 삭감
·다만,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지급 · 지원한도 :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임금이 연5,760만원(분기 임금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지급
·4/4분기 수당 신청시(익년도 1월) 연간임금 기준 정산 지급
·피크임금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차액 산정
·징계처분,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06.1.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06.1.1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에 부합되어 2008년도 1,2분기의 수당을 받아 오다가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3/4분기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 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적용 사업장 근로자로 적용되어 2008년도 임금피크보전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2.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데,
<질의내용>
1.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면은, 임금피크보전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받은 금액은
노동부에 환불해야 되는지?, 3분기 임금피크보전수당을 신청하면 되는지?
2.현재 2008년 1분기, 2분기 임금피크보전수당을 수령 하였읍니다.
(권고사직 예정일 :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