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조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형태(연봉계약 또는 월급계약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추천양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동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노무법인 등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2010년 시간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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