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예규 476호, 2004.10.26)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귀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지침에 따라 구체적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생산 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이 당연히 기대되었다 하더라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되지 않는 등 불 확정적이라면 동 성과급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년을 다니던 회사를 지난 10월 25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생각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부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서 성과급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저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영업부로 10년동안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12월에 다음해 회사 매출 목표,즉 영업부 전체목표를 결정합니다. 그럼 전국 각 영업소에서 목표를 나누어 받고, 각 영업소에서 받은 목표를 월별로 나누어 다음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업부에 한하여 주어지는 성과급 제도는 분기별 연 4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분기별 매출목표달성에 따라 영업소별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10년간 근무하며 연 2회 이상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 답변내용 - 성과급관련
답 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성과급의 지급사유가 기업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가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동 영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으로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3.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은
1,매년 2회 이상을 10년동안 꾸준히 받아왔다면 일시적이거나 불확정적이라고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수 만은 없지 않은가 싶어서 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제가 받아왔던 성과급의 지급조건이 정하여져 있고 정기적이기 때문에
한 해의 계획에서 실천까지 매출 달성으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을 위하여 노력해 왔던 10년이였기에 더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노동)의 댓가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년간의 평균임금에 제 성과급을 최소 2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으오니 일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