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신청(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하시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갑근세 등 세금 계산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