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수령한 것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을 적용할 때 고액의 임금을 사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귀하에게 수습기간 동안에 감액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