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2008년 10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