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무단퇴사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입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3.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