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현재까지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