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소멸시효 3년).
-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계약기간이 갱신됨으로써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라면 계약시점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외 사립학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범위안에서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은 배제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