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상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수급요건의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퇴사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하였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