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동법 시행(2007.7.1.)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2009.7.1.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ㅇ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단순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거나, 또는 단순히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그 중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새로이 2년을 산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즉,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 예컨대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포괄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