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정년제라 함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ㅇ 즉, 정년에 의한 퇴직시점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면서 해당 연령의 시기(始期)ㆍ종기(終期), 해당 연령에 도달한 해의 말일 또는 그 해의 X분기 말일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ㅇ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의한 퇴직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시작)한 날로 보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며, 대법원도 정년이 53세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