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사용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정하 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가사용촉진]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것.

○ 전 직원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회계단위로 시행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 이익하게 할 수 없으므로 입사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입사년도 1년이 되지 않는 단위기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을 부여하여 다음 산식을 곱하여 산출되는 날자를 부여하면 됩니다.
비율 = [입사일~입사년도 12월말까지의 출근일]/[입사년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소정근로일]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날을 유급으로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월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규에 정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면서 일정한 임금(연차미사용수당)을 주기로 한다면 포함 가능.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인사 규정을 노동법 근거하에 만들려 하는데요.

1. 법적으로 연차의 최대 일수 가 궁금합니다. 20일? 25일?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일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년 초에 직원 모두에게 일괄 지급 해야하는지요~ 아님 3월에 입사한 직원은 3월에 지급해야하는지...

2. 여성직원의 보건휴가는 법적으로 줘야 하는걸로 돼있는지?...줘야한다면 만약 보건휴가를 안쓴 달의경우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경조사 휴가의 경우 어떻게 줘야하는지? 예를들어 친부모,친조부모,결혼등 휴가 일수가 정해있는지....?

4. 월차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개근수당이라 하여 5만원씩 급여에 포함하여 줬는데, 직원들이 년/월차수당 지급 요구시 5만원 준 부분으로 대치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