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한 연차일수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주 5일제)이 월차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일수산정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자가 이미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후 1년이 된 후 다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법 제 3향은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속에 대한 휴가를 미리 사용(최장 12일)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3일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근로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전년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다음년도(1년간)에 사용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의1)에 대하여
- 귀사 사업장이 2008년 7월1일부터주 40시간(주 5일제)사업장인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하되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주 40시간 적용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해당근로자가 2007.9.5 ~ 2008.9.4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08.9.5 ·~ 2008.12.31. 1년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주 5일제 개정법하에서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08.3.3. ~2008.12.31. 퇴직한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