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제정법이고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2007.7.1) 이후 계약이 체결ㆍ갱신ㆍ연장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2년이 지나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후 근로기준에 관한 간단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년'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민원을 신청합니다.

위 법률 부칙 4조의 2를 보면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률 시행일 2007.07.01 이전부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지라도
2007.07.01 이후 재계약 혹은 연장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근속한 기간도 2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근속기간 계산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