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한 동 군사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즉,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에 대한 채용, 승진 및 급여 등 인사관리에 있어 특례보충역에 종사 할 것, 하고 있는 것 또는 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을 근로제공이 없는 군사교육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