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30일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행사할 사항)

저희 학교의 영양사가 출산휴가 90을 갔다와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을 하여 마지막달 30일분의 임금을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최대 135만원으로 피보험자가 매달 평균 2백만원의 급여을 받는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135만원을 제한 차액분을 학교(회사)에서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을 문의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싶습니다.(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지급하였음)
바쁘신가운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