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를 위탁 관리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와 이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일응 위탁관리 회사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위 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사자간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보고·납부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도 각 개별사업장(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바, 고용보험법령에 있어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를 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