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아파트의 경비용역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예는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다가 용역전문회사에게 위탁관리토록 하는경우 ② 용역전문회사에서 위탁관리하다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경우 ③ 기존에 위탁관리하던 용역전문회사에서 다른 위탁관리회사로 위탁관리를 변경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 바,
- 위와같이 경비용역의 주체가 변경된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만 변경되었다 할것이므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