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허가의 세부기준>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것 |
